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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오르거나, 소득 재조사 통보서를 받았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금융정보와 연계한 ‘실시간 소득(RTI)’ 시스템으로 신고소득과 생활수준을 정밀 비교합니다.
대응을 놓치면 최대 3년치 보험료가 소급 부과될 수 있지만, 제대로 준비하면 감액·환급도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소득 재조사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확인하세요.
[목차]
- 건강보험공단 소득 재조사란 무엇인가? (2025년 최신 기준)
- 소득 재조사 대상이 되는 주요 유형
- 소득 재조사 통보서를 받았을 때 꼭 해야 할 조치
- 제출해야 할 소명 서류 정리 가이드
- 소득 조정·정산 제도 활용 방법
- 소득 재조사 이후 보험료 인상·감액 실제 사례
- 실시간 소득(RTI) 제도 핵심 정리
- 소득 불일치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 부당한 재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 실무자가 말하는 소득 재조사 대응 체크리스트
- 소득 재조사에 대비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1. 소득 재조사란 무엇인가?
2025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NHIS)은 국세청 등과 연계된 ‘실시간 소득(RTI)’ 시스템을 기반으로 가입자의 소득을 정기적으로 재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고된 소득과 실제 생활 수준 간의 불일치를 점검하여, 건강보험료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세무서에는 연 2000만 원 소득만 신고했지만 실제 소비 패턴이나 재산·자동차 등록 현황 등을 보면 고소득으로 판단될 경우 건보공단이 이를 ‘소득 불일치’로 판단해 재조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2. 소득 재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
- 최근 2년간 신고소득이 급격히 감소했으나, 생활수준이 유지 또는 상승한 경우
- 고액 부동산 보유 또는 차량 구입 등 자산 규모가 크지만 소득 신고가 적은 경우
- 프리랜서·사업자 중 소득 누락 의심이 있는 경우
- 퇴직 이후 급여 감소로 신고소득이 줄었으나, 기타 소득(임대·이자·배당)이 지속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 금융기관, 지방세청, 차량 등록정보, 부동산 거래내역 등을 종합 분석하여 재조사 대상을 선별합니다.
3. ‘소득 재조사 통보서’를 받았을 때 해야 할 일
소득 재조사는 대부분 서면 통보서 또는 모바일 알림(더건강보험 앱)으로 발송됩니다.
통보서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탈루 의심은 아닙니다. 다만, 3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할 대표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발급)
- 사업소득명세서 또는 급여명세서
- 퇴직증명서 (퇴직자 대상)
- 임대소득 관련 계약서 또는 임대차 신고서
- 은행 예금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 자료들은 신고소득이 실제 소득과 일치한다는 근거로 활용됩니다.
4. ‘소득 조정·정산 제도’ 활용하기
소득이 실제로 줄었는데도 보험료가 높게 부과된 경우에는 공단의 ‘소득 조정·정산 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
- 보수 외 소득(이자·배당 등)이 감소한 직장가입자
신청 방법
- 온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또는 ‘The건강보험’ 앱 (바로가기)
- 오프라인: 지사 방문 / 우편 / 팩스 제출
- 제출서류: 소득금액증명, 휴폐업사실증명, 퇴직증명서 등
The건강보험 - Google Play 앱
The건강보험 서비스는 공단 홈페이지내의 주요 콘텐츠를 국민들이 모바일에서 쉽고 빠르게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play.google.com
감액 신청 기한은 3개월 이내이며, 승인 시 다음 달부터 조정된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5. 소득 재조사 후 보험료 인상 또는 환급 사례
| 구분 | 기존 신고소득 | 확인된 소득 | 보험료 변동 |
|---|---|---|---|
| 프리랜서 A씨 | 1,200만원 | 2,800만원 | +월 7만원 인상 |
| 퇴직 임원 B씨 | 4,000만원 | 1,500만원 | 월 12만원 감액 |
| 자영업자 C씨 | 2,500만원 | 2,500만원 | 변동 없음 |
소득 재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단은 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에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6. ‘실시간 소득(RTI)’ 제도란?
2025년 9월부터 도입된 RTI(Real-Time Income) 시스템은 과세당국이 매월 수집한 인적용역 소득자료를 공단과 연계해 프리랜서·자영업자 등의 소득을 실시간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즉, 세금 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되어도 공단이 RTI 데이터를 통해 자동으로 확인하여 소득 재조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7. 소득 불일치로 인한 불이익
공단이 확인한 실제 소득이 신고소득보다 높은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추가 건강보험료 부과 (최대 3년 소급 가능)
- 피부양자 자격 상실
- 보험료 경감 또는 상한제 혜택 환수
- 체납 시 재산압류 및 신용정보 등록
반면 소득이 실제보다 높게 신고되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감액 신청’으로 보험료를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8. 불합리한 재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 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방법: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공단 홈페이지 / 우편
- 필요서류: 이의신청서, 소득금액증명서, 거래내역 등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부과된 보험료는 즉시 조정 또는 환급됩니다.
9. 실무자가 말하는 ‘소득 재조사’ 대응 요령 3단계
1단계: 소득 증빙 정리
연간 소득금액증명, 원천징수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 증빙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2단계: ‘The건강보험’ 앱에서 신청
감액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실시간 접수 확인이 됩니다.
3단계: 상담 및 이의신청 병행
공단의 해석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세무서·국세청 신고내역을 근거로 즉시 이의신청을 진행하세요.
신고소득보다 생활수준이 높다면, 미리 대비하자
2025년 11월 기준 건강보험공단의 소득 재조사는 단순한 검증이 아니라 ‘정확한 부과 체계’로 가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공단은 RTI, 부동산, 금융, 소비 데이터까지 연동해 소득 누락을 실시간으로 탐지합니다.
따라서 소득 신고 시점부터 투명하게 관리하고, 소득 변동이 생기면 즉시 ‘소득 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
신고소득과 생활수준 불일치 시 공단의 재조사 가능
소득 감소 시 ‘조정·정산 신청’으로 감액 가능
결과 불만 시 ‘이의신청’으로 재심사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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